법령 형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0, 2018. 3. 29., 합헌
  형법 제263조 위헌제청
   형법제263조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도1740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·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][집45(3)형,792;공1998.1.1.(49),184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도1892 판결
  [폭행치사][공1986.2.1.(769),280]
   폭행치사
   형법

1981년

4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도3321 판결
  [상해치사][공1981.5.15.(656),13853]
   상해치사
   형법

1977년

5. 서울고법 1977. 6. 1. 선고 77노36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관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14]
  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6. 광주고법 1967. 9. 7. 선고 66노246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강간치상피고사건][고집1967형,111]
   강간치상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1년

7. 광주고법 1961. 2. 20. 선고 4293형공81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살인·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][고집1961형,145]
   살인 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
   국민의료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5년

8. 대법원 1955. 7. 8. 선고 4286형상107 판결
  [수회][집2(7)형,001]
   수회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1년

9. 대법원 1951. 8. 21. 선고 4284민상13 판결
  [물품반환][집1(2)민,003]
   물품반환
   관세법 대외무역규칙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51. 4. 17. 선고 4284형상1 판결
  [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][집1(1)형,057]
  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
   경찰범처벌규칙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형법 형사소송법